1.
통일비용 논리는 거짓이다. 북한의 예산은 남한의 《전남 구례군》 수준에 불과하다. 이정도 경제규모를 감당 못한다는 건 넌센스 이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과 차원이 다른 문제다. 100정도 살던 나라가 80정도 살던 나라를 끌어안으면, 80정도는 살게 해줘야 하니 힘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90정도 살던 나라가 5만큼도 못 살던 나라를 끌어안는다고 힘이 들진 않는다.
당장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죽는 사람만 없게 해도 통일은 성공한 셈이다. 북한은 국가예산의 40%를 김일성·김정일 우상화에 전용하고, 그 보다 많은 액수를 무기개발에 사용한다. 이런 「미친 짓」을 중단시킨 뒤, 대북지원이 특권층이 아닌 주민들에게 분배될 수 있게만 관리하면, 당장이라도 북한은 일정 궤도로 일어설 것이다.
북한을 중국이나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신명나는 일이다. 억압과 착취가 없다면 모든 인간은 자신을 생존시킬 능력을 갖고 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국가적 배급체제에서 벗어난 시장경제 생활자들이 50% 가까이 달한다. 이들은 북한 붕괴 시 규제와 통제만 사라져도, 활발하고 독자적인 노동활동으로 북한경제의 기반을 이룰 것이다.
2.
북한은 매력적 투자처로 변모할 것이다. 이익창출은 천문학적 수준이 될 것이다. 북한지역이 《미개발 상태》인데다, 시장경제라는 《체제전환》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이다.
북한에 시장과 공장과 기업을 만들 주체는 폭압 당하던 북한 동포와 함께 남한의 청년들이다. 취업문제로 고민하던 남한의 실업자들은 월남특수, 중동특수에 이은 북한특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좁은 땅, 많은 인구, 적은 기회로 서로 치고 받고 싸우던 사람들은 개발시대의 환희를 맞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남한의 자동차 생산량은 북한의 853배에 달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동차 생산의 원료인 철매장량은 북한(30억 톤)이 남한의 148.5배나 많다.
철 뿐 아니다. 공업생산의 기초자원은 북한이 훨씬 풍부하다. 북한의 금 매장량은 1,500톤으로서 남한의 50배에 달하며, 기타 은(매장량 : 4,000 톤), 동(215만 톤), 아연(1,500만 톤), 중석(25만 톤), 망간(20만 톤), 흑연(600만 톤), 석회석(1,000억 톤), 석탄(147억 톤)의 매장량은 각각 남한보다 3.4배, 52.6배, 34.1배, 2.52배, 1.62배, 3.27배, 22.4배, 42배나 많다. 니켈(15톤)과 마그네사이트(35억 톤)는 북한에만 매장돼 있다.
역설의 원인은 간단하다. 이념과 체제가 문제이다. 빈약한 자원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풍족한 자원을 가진 공산독재, 사회주의보다 몇 백배의 생산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체제전환과 대북지원이 병행될 경우, 북한의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의미한다.
3.
북한개발의 대전제는 체제전환 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체제가 들어서야 한다.이것 없는 「퍼주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실패해왔고, 실패할 것이다.
보편적 체제만 들어서면, 우선「개발특구」를 확보해 가야 한다. 시장원리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북한의 주민이 참여하는 거점을 육성, 이를 지역경제단위로 확대 . 재생산한다.
전력·수송등 「인프라 부족과 폐쇄적 투자환경」으로 실패해 온 각종 북한 개발프로그램도 재가동될 것이다.
중국은 2006년 김정일 방중 시 『정부인도, 기업참여, 시장운용』의 원칙에 합의했으나 신의주특구 실패 이후 실질적인 북한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2002년 푸틴 방북 시『TSR-TKR 등 다양한 철도 연결』『한반도 종단 송유관 건설』『연해주의 대북송전』『북한의 발전소 현대화 추진』『나진항 등 개보수 사업』등이 합의됐으나, 실정은 마찬가지이다.
90년대 초반부터 UNDP(유엔개발계획)가 추진해 온 두만강유역개발사업(TRADP)도 유사하다.
북한의 체제전환 이후, 대한민국은 주체적 입장에서 중국·러시아 등의 기존 대북 프로그램을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 극동·중동·몽골 등지로의 북한인력 진출,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을 통한 중국 등지로의 수출, △러시아 극동 등지에서 에너지 수입을 위한 송유관·가스관 건설 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4.
북한의 체제전환은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대북지원 러시를 의미한다.
일본은 이미 2002년 북한과 수뇌회담 당시 「평양선언」에 합의했었다. 국교정상화 이후 △1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상자금을 제공하며, △저금리 장기차관을 제공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협력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로 중단됐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북한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 제외」 등에 나섰다. 이것은 조족지혈일 뿐이다. 북한에 정상적 국가만 들어서면, 북한은 미국의 후견 아래 국제금융기구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원의 봇물이 터지는 것이다.
우선 미국이 16.77%를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IMF와 WB(세계은행) 및 ADB(아시아개발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을 받게 된다. 국제금융기구에서 제공하는 최빈국에 대한 교육, 보건, 통신, 인프라 지원 및 IDA의 원조 대상국가가 될 수 있다.
여기에 WFP(세계식량기구)와 국제NGO에 의한 긴급구호차원의 식량지원이 이뤄지는데, 조선로동당의 착복과 편취가 사라지므로 북한에선 굶주리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된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진화·발전시킨 국제지원기구도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KEDO는 95년 제네바 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남한·일본·미국의 주도로 창설됐었다. 이후 EU·체코·폴란드·호주·캐나다·뉴질랜드·아르헨티나·칠레·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등이 참여한 다자간 기구로 발전했다. 2003년 북한의 핵도발이 재연되자, KEDO는 대북한 경수로 공급공사를 중단하고, 2006년 관계자들을 철수시켰다. 조선로동당의 멸망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KEDO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지원기구가 북한의 갱생과 발전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자유통일에 대해 통일비용 운운하는 것은 억지와 거짓이다. 이 거대한 역사가 진행되는 것만으로 전세계는 북한을 축복할 것이다.
자유통일은 남북 양쪽이 물고 있는 분단비용을 없애버린다. 경제적 손실, 안보상 위협, 국가적 자존심 훼손 등 천문학적 비용이 중단된다.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버는 게 자유통일이다.
[김성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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