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sand |
2008-11-25 00:00:00 |
조회: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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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자 인권보호 과잉 의식화된 사회 - 90년대 중반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생겨난 동성애자 동아리들의 활동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는 동성애자의 인권보호에 지나치게 의식화되어 거침없이 동성애 옹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동성애가 정상으로 그려진 드라마와 영화 상영 및 인터넷의 동성애 사이트들 - 청소년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자기들만의 동성애 사이트를 개설하여도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다. 성소수자(동성애자) 지지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민노당, 진보신당을 배경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11월 설립될 때, 국회에서는 성적지향 항목에 대한 국민합의 절차 없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과시켰고 그 이후 인권위는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 확산케 만드는 일련의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급기야 군대라는 특수 조직 내에서의 동성애자 인권보호까지 거론되어 2006년 6월 28일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대장 등 4명에게 주의조치를 주고 인권교육 권고, 국방부장관에게는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보호 지침 수립을 권고하는 월권을 행사했다.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안에는 “...동성애는 개인이 선택할 자유가 있는 성적 지향일 뿐이므로... 그 처우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인 바...”라는 판단이 있다.
2008년 11월에는 22사단 군사법원이 군형법 제92조 동성애 처벌의 위헌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이들 군법무관이 표명한 동성애 인식은 인권위나 성소수자지지 단체들의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즉 동성애는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생래적인 것이므로 동성애를 정상으로 간주하고 법적인 평등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도, 다양성도, 차이도, 차별금지도 가치관의 공백상태에서는 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퇴폐로 몰고 갈 수 있다. 건전한 가치관에 터하지 않은 시대적 변화 추종은, 이미 동성애를 동반한 학원 내 대규모 집단 성폭력사태나 학원 내 동성애 비밀폭력 서클 같은 예기치 않은 사악한 결과를 초래했다. 인터넷을 보고 호기심으로 모방한 장난이 성희롱이 되고 성폭력이 되고 성중독이 된 것이다. (국가기관은 마땅히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사악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군대라는 특수조직에서는 동성애가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군 사기와 단결을 해친다는 이유로 어느 나라에서나 동성애를 엄하게 다스린다. 미국에서도 군대에서만은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며 동성애자임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제 전역시킨다. 프랑스 경우, 동성애자는 공직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안이 있으며 공직에는 군, 경찰, 공무원, 대부분의 교사, 교수들이 포함된다. 미 공군 라이트 연구소는 1994년부터 동성 간에 극단적인 연애감정을 유발해 적을 무력화하는 비밀병기인 “게이폭탄”을 개발 중이다. ‘아프로디시악’이라는 물질로 동성애를 유발해 적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연구이다.
동성애는 전염성이 강하며 중독성을 겸하기조차 한다. 군대내 선임병에 의한 동성애 성폭력은 자살을 초래하기까지 했다.(2003년 7월) 군에서의 남성 간 성희롱과 성폭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존해 왔으며 군내 성추행은 불감증 수준이다. 상명하복의 엄격한 군의 특성상 병영 내 성범죄는 잘 드러나지 않고 가해자 및 피해자도 공개를 꺼려왔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 처벌의 위헌성 헌재 제청은 참으로 비현실적인 무책임한 행동일 수밖에 없다. 미친 짓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남성 간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 비율은 한국에서 40~50%이고 수혈로 인한 에이즈 2차 감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군대내 에이즈 감염 우려 역시 현실적인 위협이다. 동성애는 우리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주제로서 대다수 국민정서와 국민윤리 상 동성애를 정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동성애는 윤리와 무관한 성별, 장애, 나이 등과 같은 개념의 인권보호 항목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차제에 전통결혼지지법안의 제정도 필요하고 또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벗어날 수 있는 치유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제 제동 없이 달려온 동성애 옹호와 확산 문화는 국민의 제동을 받을 때가 됐다.
바다이야기로 전 국민을 게임도박중독으로 몰아갔던 것 같이 이번에는 성소수자 인권보호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동성애 성 중독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혹여나 동성애자 인권보호가 대한민국호에 살포된 “아프로디시악”은 아닌가? 동성애 처벌 폐지가 한국군을 무장해제 시킬 “게이폭탄”은 아닌가? 군대 내에서 조차 동성애 공인에 앞장서는 자들은 누구인가? 성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미명 아래 무너지는 청소년과 국가기강을 바로 잡아 세울 때이다. 동성애로 고통 받지 않는 일류 선진 국가를 세우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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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 운동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 민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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