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sand |
2008-12-01 00:00:00 |
조회: 107
|
*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행적
2001년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공포하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동성애 조항을 포함시킴.
2002년 3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첫 공채에서 51명의 직원을 선발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동성애인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을 인정하여 여성동성애자 1인을 채용하였다.
2002년 11월 4일 사전 출판사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동성애의 의미를 국립국어연구원의 '사회 통념과 다르다'는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변태성욕'에서 '같은 성끼리 하는 연애'등으로 순화시키도록 권고
2003년 3월 31일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지향이다'며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가 아니므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하라고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04년 4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때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물에서 삭제했다.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을 동성애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함.
2003년 8월부터 '월간 인권'지를 발행 및 무료 배포. 동성애에 대한 옹호 일색의 캠페인, 칼럼 다수 포함
2004년 8월 3일 한국 에이즈 환자의 49%가 동성애자이며, 동성애자의 헌혈로 에이즈가 감염되는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헌혈문진시 동성애자에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문진을 개선하고 여성 동성애자에게는 아예 질문하지 못하도록 함.
2006년 1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NAP)에서 동성애사이트를 유해사이트로 차단하지 못하게 하고 군형법 등에서 용어 개선,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변경 비밀보장, 성전환시 국민건강보험 적용 촉구
2006년 6월 26일 동성애자라는 것이 알려져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연대장등 4명에게 주의조치를 주고 인권교육 권고, 국방부장관에게는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보호 지침 수립을 권고.
2006년 7월 24일 국무총리에게 '동성애 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권고.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쳐야하며 위반할시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2008년 3월 동성애를 다룬 '별별이야기2' 애니메이션 영화를
2008년 9월 '대한민국 인권상'으로 훈장, 포상 등을 수여하면서 포상 대상에 1순위로 동성애자 인권보호에 공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 실제로 동성애 옹호사업에 나서고 있는 민가협 출신의 이정이씨를 국민훈장 대상으로 추천. 이미 2006년 1회 인권상 국민훈장 석류장이 민가협에 시상된바 있음.
*동성애 인권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인권단체에 제공한 보조금은 5년간 1억1천2백3십만원에 이른다 (4차례에 걸쳐 3343만원을 지원받은 동성애자인권연대는 동성애자 인권옹호사업 외에도 촛불시위 주도 네티즌 구속 반대, 불법파업집회 옹호와 같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진보네트워크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집단들과 동성애 인권단체 등 700여개의 진보단체를 통합하는 네크워크를 구축하는 단체이다. 이 외에도 민가협 등 동성애 인권옹호를 부수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단체들에도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었다.)
출처: 국가인권위 홈페이지, 법사위 '인권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출처]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행적 (동성애의 실체) |작성자 sheepest |
| 다음글 | 인권委, 국민 혈세(血稅)로 동성애 옹호 영화 제작 | 오늘도기쁘게 | 2008-12-04 00:00:00 |
|---|---|---|---|
| 이전글 | [스크랩] 동성애 처벌 폐지는 한국군을 무장해제 시킬 “게이폭탄” | greensand | 2008-11-25 00:00:00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