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요^^ |
2013-10-16 12:11:00 |
조회: 336
세상을 자기 기준에 맞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수있는 이들만의 성역
한국에서 대학생들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70-80년대 김일성은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 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1973년 4월, 대남공작원에 보낸 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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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구속기각한 판사 엄상필 전적 1) 민주당 남해군수 정현태 무죄 판결. 선거 전후에 남의 돈 5000만원이 오갔는데 그저 200만원이 문제냐고 거론되더니 무죄선고.
2) 촛불 집회 피고인 중, 핵심인물 석방.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직권으로 보석 결정.
성공회대 교수와 다른 판사가 보석해달라고 했다는 기사
그 판사는 목적이 아름답네, 숭고하네 라는 식의 촛불판사 소리를 들어왔다는 기사.
3)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겼는데 적극 저항 안했다고 준 강간이 아니라는 무죄 판결.
4) 농성 천막 철거하는 서울시 중구청 직원들 위협하고, 철거를 방해했대도 공무집행방해가 아닐수도 있다면서 금속노조 지부장 구속영장이 기각
일게이들이 좋아하는 3줄 요약. 1) 엄상필 판사, 촛불좀비, 금속노조, 강간범, 민주당 출신 남해군수 풀어줬다. 2) 과거 출신이 의심스럽지만 안타깝게도 사법시험은 서울에서 합격했다. 법게이야 좀 더 알아보라!! 3) 주진우는 엄상필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는데 백은종을 담당한 김수우 영장전담 판사는 백은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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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권력있는자들이 부자나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은 법에 속한 이들이다.
부자나 정치인들이나 그 누구도 이들을 함부로 건드릴수 없다. 반면 이들은 법을 내세워 아무에게나 권력을 휘두를수있다.
하지만 이들은 권력을 법으로 포장하여 행세하기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자기들 기준에 맞춰 권력을 행사하고있는 이들의 모습을 모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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