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 |
2007-11-21 19:50:30 |
조회: 138
유엔 北인권결의 기권, 부끄럽지도 않나
| [2007.11.21 17:54] |   |    |
노무현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지난해 찬성표를 던진 지 1년만에 기권으로 돌아섰다. 불과 1년 사이에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뒤집어 망신을 자초한 것이다. 어제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찬성 97, 반대 23, 기권 60으로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에서만 2005년 이래 3년 연속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데도 노무현 정부는 표결에서 기권하고 말았다. 최근 남북관계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해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대북 인권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인권의 절대적 가치 등을 감안한다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관된 입장을 포기하고 기권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인류보편의 가치를 저버리고 동족의 인권조차 외면하는 인권후진국으로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정부가 기권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2단계 북핵 불능화 조치가 진행 중인 6자회담의 순항 국면과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권문제 대응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인권이 개선됐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는데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남북관계가 호전돼 기권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주무부서인 외교부 당국자들은 외교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올해도 찬성을 해야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의견을 냈음에도 노 대통령이 기권 지침을 내렸다니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국제사회가 유엔총회에서 보여준 한국의 이중적 처신을 어떻게 평가할 지 염려스럽다. |
| 다음글 | 한국교회 원로 김준곤 목사가 한숨짓는 이유 | 오늘도기쁘게 | 2007-12-18 10:03:11 |
|---|---|---|---|
| 이전글 | 통합진보당(민노당+유시민의 참여당+통합연대) 창당대회때 애국가도 안부른다. | 아카디아종 | 0000-00-00 00:00:00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