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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안,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내용 포함

Web Team |

2017-08-09 22:05:27 |

조회: 487

최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개헌안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헌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효력에 대해 조홍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개헌안이 통과된다면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할 수 있는 권리초자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생물학적 성’이 아닌,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50여 가지가 넘는‘사회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성 평등’항목을 신설해, 동성애 등 다양한 성관계를 허용함으로 동성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까지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또, 헌법 제 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차별금지 대상에 범위를 지정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들도 포함해 동성애를 합법화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학술포럼에서 전용태 변호사는 “최상위법인 헌법이 개정돼 차별금지 사유가 무제한 확대된다면,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헌법적 정당성을 갖고 더욱 강력한 힘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연합은“8월말에 발표될 개헌안 초안에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SNS와 메신져 앱을 적극 활용해 국민들이 반대 서명에 적극 동참할 수

있게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씨채널 뉴스 조홍연입니다.

https://youtu.be/iKAeoSMBiMg


국회 개헌안,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내용 포함
[C채널 매거진 굿데이] 2017년 7월 31일 뉴스 최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개헌안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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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회 개헌안,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내용 포함|작성자 C채널 씨채널방송


출처 : 사랑하는교회 다음카페

글쓴이 : 하늘 감동 (2017.08.08)

원문: http://cafe.daum.net/Bigchurch/I1S/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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